[특수상해] 디지털 포렌식이 적용된 사례 #11

 

오늘의 디지털포렌식 적용 사례는

바로 '특수 상해' 죄 이다.

 

'특수상해' 란 말을

일상생활 하면서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수상해는 일반상해와는 다르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다.

 

여태까지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된 사례의

대부분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가 많았는데,

 

'특수상해' 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범죄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과연 '특수상해'와 같은

디지털기기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특수상해죄]

내용: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함.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

처벌: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를 통한 사망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1.  특수상해죄 위반 사건 내용

 

사건 내용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자신을 차량에 남겨 둔채 혼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함.A씨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씨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벽에 집어 던지고 과도로

찌를 것처럼 위협함.

 

B씨는 A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

B씨는 진단서와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함.

 

 

#2.  특수상해죄 사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AI가 그린 특수상해

 

통상적으로 '특수상해죄' 는

폭행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또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나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등에 의해서도

특수상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 이런 특수상해와 관련된 범죄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당했다는

증명이나 증거는 병원 치료의 진단서, 몸에 발생한 상처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해자, 가해자의

디지털기기를 조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행 동기

범행에 사용한 무기의 습득방법, 사전 범행 계획 여부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폭행당시의 목격자나 다른 증인이 없는 경우

사건현장의 CCTV나 주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건 상황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찰은 피해자 B씨의 휴대폰을 입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함.

1. A씨가 B씨의 허락 없이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것이 확인 됨.
2. A씨와 나눴던 문자내역 등을 바탕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함.
3. A씨가 보낸 다수의 메세지에서 폭행을 암시하고 협박한 내용을 확인 함.

 

 

#4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A씨는 B씨와의 애정관계를 빌미로 무단으로 B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위협적인 언사와 상해를 가했음.

2.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못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됨.

판결,

특수상해죄
유죄,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