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디지털 포렌식 적용 사례 #10

 

오늘의 디지털포렌식 사례는

'성폭력특례법 2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례이다.

 

현대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엄중하게 다룬다.

 

따라서, 이에따른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력특례법 중 하나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위반에 대해 알아보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즉,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을 무단 촬영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주로, 클럽이나 화장실 술집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개이다.

 

[성폭력특례법]

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 및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성폭력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처벌을 한다.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
5. 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밀집장소 침입죄

처벌:
1. 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강제추행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밀집장소 침입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성폭력특례법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위반 사건 내용

 

사건 내용

 

서울 XX구에 있는 클럽에 방문한 A씨는 B, C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 함.

B, C씨와 관계가 잘 풀리지 않자 A씨는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는것을 기다림.

 

이후, B,C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A씨는 곧바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B,C씨가 있던 용변 칸 위로 얼굴을 들이밀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 함.

 

이 모습을 목격한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 됨.

 

 

#2.  성폭력특례법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사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AI가 그린 [내방을 몰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

 

'성폭력특례법' 항목 중 하나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 혹은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많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기기 즉, 카메라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발생된 범행의 경우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촬영 당시 범죄 행위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이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더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거나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을 알아챘다면

그 즉시, 신고를 하고 용의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불법촬영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 압수 후 모바일 포렌식 진행

1.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와 관련된 동영상이 저장된 [IMG_5559.mov] 파일을 확보 함.
2. 확보된 영상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의 촬영 날짜 및 시간/ 촬영 정보 등을 확보 함.
3. C씨와 관련된 동영상은 삭제되었으나, 복원 작업을 통해 내용을 일부 복원 함.

 

 

#4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B,C의 영상파일이 확인되어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2. A씨의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음.

판결,

성폭력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유죄,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