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적용된 사례 #8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인' 들은

모두 근로자이며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 만큼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였을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소개해 보려한다.

 

[근로기준법]

내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근로시간 및 휴게
3. 임금 및 복리 후생

처벌:
근로기준법 제 107조에 따라,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자.
2.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자
4.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자.
5.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자.
6. 휴가.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자.

 

 

#1.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내용

 

사건 내용

A는 2015.01 경에 B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국회의원 C와 친분이 있는데, 2,000만원을 주면 C의원을 통해

자녀를 대기업 E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B는 이사실을 F, J에게 전달함.

 

A는 F와 J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H은행 계좌로 각 2,000만원씩 송금 받아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함.

 

 

 

#2. 부정 청탁, 취업 알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AI가 그린  A broker providing illegal employment in exchange for money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기업 등에

흔히 부모님의 빽, 지인 찬스 등을

이용해 취업을 하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실제 국내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에

국회의원, 정치인 등의 자녀가

낙하산, 부모님 찬스 등을 통해 부정취업 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뉴스화 된 것을 본 기억이 많을 것이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는

부정취업, 취업청탁 등을 부탁하기 위해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대화기록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부정취업/청탁 등의 대가로

지불한 금전거래 내역이나 입금내역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취업알선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고에서는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신속히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압수 후 모바일 포렌식 진행

1. 취업알선과 관련된 문자 메세지 내용 발견.
2. 피해자 명의로 계좌 송금받은 내용 확인.
3.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들의 이력서 확인.

 

 

#4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취업준비생과 그 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함.

2. 공적기관 및 공적인물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