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권) 침해]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5

 

인터넷을 하다보면 이쁜 사진이나

동영상, 캐릭터 등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을 불법으로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무단 도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위반

사례와 실제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본다.

 

[지적재산권(저작권]

내용: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정신적 창작물과 그 창작물을 통해 표현된 표현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1. 산업재산권
발명,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적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2. 저작권
문학, 예술, 음악, 영화, 방송,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적 표현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출원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 된다.

처벌:
1.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배포, 대여, 전시, 번역, 편집, 실연, 음반제작,
방송실연, 전시실연, 편집실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ㄱ' 어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연봉협상에서 의견 마찰이 생김.
이에 앙심을 품고 퇴사 후 동종 경쟁 업체를 설립.

A씨는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동영상 학습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ㄱ' 어학연구 소장은 지적재산권 혐의로 A씨를
형사 고발하여, 사건이 발생 함.

 

 

#1 지적재산권(저작권) 등 창작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및 역할

AI가 그린 불법복사 금지! 포스터.. 귀엽네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P2P사이트나 자료공유 사이트 등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만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불법으로 창작물 (사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글꼴)을

업로드 한다 던지 등..

 

이런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기록이 명확히 남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원칙은

'원본과 사본의 대조'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작자가 주장하는 창작물 A와

저작권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본 B를

압수 후 대조/분석하면

실제 원본과 사본의 유사도나 

복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쟁점은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동영상 학습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도용을 했는가 이기 때문에,

 

동영상 학습 프로그램을

압수 후 비교 분석하여 두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무단도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원본 프로그램과 복제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압수 및 분석

1. 압수한 소스코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사도 및 알고리즘 점검
2. 오픈소스 등 외부에서 유입된 소스와 자체 개발된 소스를 구별하여 확인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소스코드 유사도는 96%, 인터페이스 유사도는 79%, 오픈소스를 사용한 부분은 없다는 결과.

2. 따라서, 높은 일치율의 원인은 A씨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됨.

판결,

저작권법 위반 
유죄 판결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