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2

디지털 포렌식 이 활용된 사례

두 번째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우리 생활에

아무래도 통신기기나 전자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위반 사례를

주제로 정리해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

내용:
1.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통신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통신비밀 보호 대상은 통신과 대화로, 전기통신, 유선통신, 무선통신을 모두 포함함.
3. 통신의 내용, 발신자, 수신자, 통신 경로, 통신 시간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함.

처벌:
1. 통신 비밀 침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통신기기 제공 :  통신기기를 제공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 비밀 행위의 고의성은 요건이 아니므로, 과실로라도 통신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도 처벌 됨.

 

사건 내용

A씨는 B씨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A씨는 이후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 B씨와 그의 지인 사이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주거지 안에 설치된 녹음기를 발견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1 스마트폰, 녹음기, 몰래카메라 등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 매체에 대한 포렌식

AI가 그린 도청 하고 있는 범인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나의 공간이나 주거지 안에

누군가 도청을 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만한 행위를 확인한 경우

 

우선적으로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해당 전자기기가 타인에 의해 설치된 것 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녹음기/ 카메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실제 녹음된 내용 및 촬영된 사실 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녹음기/ 카메라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녹음/촬영 일시, 녹음/촬영 내용, 설치/촬영 날짜 등

 

수사에 중요한 정보가 될 만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2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확보한 녹음기 및 CCTV 에 대한 분석 결과,

1. A씨가 녹음기를 B씨의 주거지에 설치한 사실 확인.
2. B씨와 그의 지인이 나눈 대화가 녹음기에 실제 녹음된 사실 확인.
3.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 확인.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CCTV영상을 확보하여 녹음기의 설치를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
2.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몰래 음성녹음기를 설치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

판결,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