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례 및 판례

 

우리는 떠들썩한 사건/사고를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조사 중"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인 중"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포렌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포렌식 결과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사례 및 판례] 탭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와 그로 인한 판례를 소개하려 한다.

 

오늘은 첫 사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관련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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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내용: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처벌: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청소년의 성적 유해 정보를 유포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내용

A군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XXX'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B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판매자 B씨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링크를 전달 받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XXX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은 관련 판매글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AI가 그린 스마트폰 포렌식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한 범죄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진행 시, 

범죄 행위를 확인 할 만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사용기록"

"다운로드 파일 및 접속한 링크 확인"

"A와 B의 대화 기록"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확인"

 

정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실제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

AI가 그린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사진

 

압수한 스마트폰 분석결과,

 

1.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을 확보

2. A씨가 XXX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한 기록도 확인

3.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 된, 수 백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확인.

 

 

 

#3 디지털포렌식 증거물을 바탕으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우연이 아닌 고의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판단.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A씨와 B씨의 거래 행위를 통해 주고 받은 사실 확인.

판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