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것/디지털 포렌식 사례 및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영상 촬영 범죄]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9 오늘은 불법영상촬영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사실 불법영상촬영과 관련해서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사건사고와 뉴스들이 쏟아진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불법 촬영 혐의' 로 검색해 보면 하루에도 수 십 가지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촬영 사건사고 관련 뉴스1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수상해"‥불법촬영 혐의 대학생 입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터디카페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대학생인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부터 4시간가량 수원 팔달구의 한 스터디 카페 ... imnews.imbc.com 불법촬영 사건사고 관련 뉴스2 '여성 26명 성관계' 불법촬영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 2년…왜?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소개.. 더보기 [음주운전 사망사고]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8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관련 뉴스 보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女 DJ, 구속 전 SNS부터 챙겼다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하고 반려견만 끌어 안고 있던 20대 유명 여성 DJ가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행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구호 조치도 www.edaily.co.kr 개만 끌어안은 음주운전 벤츠女는 유명 DJ…사고 현장엔 간이 빈소만 덩그렁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20대 여성 운전자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 DJ인 news.heraldcorp.com 따라서, 오늘은 음주.. 더보기 [증거인멸]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7 오늘 소개할 17번째 디지털포렌식 활용 사례는 바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사례이다.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나에게는 지인이나 제3자로 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포렌식을 하더라도 확인이 안되도록 해달라' '안티포렌식도 할수 있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워달라' 포렌식이 발전한 만큼 포렌식으로 인해 자신의 치부가 들어날까 무서운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다. 이처럼, 고의로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지울 경우 자칫 '증거인멸' 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증거인멸] 내용: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 더보기 [공무상비밀누설]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6 오늘 소개할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된 사례 16번째! 바로 '공무상비밀누설' 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코로나 시절에 많이 나왔다. 코로나 감염자 명단 및 정보를 카톡으로 유출한다던지 업무상 취득하게된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누설하거나 발설하였을 경우이다. 그럼, '공무상비밀누설' 에 대한 내용과 처벌을 알아보자. [공무상비밀누설] 내용: 형법 제 127조, 공무원이나 과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비밀을 누설한 경우. 1.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2. 공모 또는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된다. 3.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를 악용한 사람도 처벌된다. 처벌: 1.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1.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사.. 더보기 [업무 방해]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5 오늘의 디지털포렌식 활용사례는 바로 '업무방해' 및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 사례이다. 주로 해당 위반사례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퇴사자, 재직자 들에 의한 기업 기밀 유출, 혹은 기업 자료의 무단삭제, 포멧 등의 상황에 접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업무방해'는 어떤 내용과 처벌을 받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업무방해죄] 내용: 다른사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의 행위로 인해 영업방해가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도 속한다. 처벌: 1.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더보기 [상표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4 오늘은 '상표법'에 관련된 위반 사례와 디지털포렌식 적용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상표법'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접해본 적은 없는 법률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상외로 우리 일상생활에 '상표법'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짝퉁' '모조품' 'S급 이미테이션' 그렇다, 바로 고가 브랜드의 짝퉁이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쯤은 짝퉁을 구매해 본적이 있거나 짝퉁을 파는 시장, 마켓 등을 구경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관련된 내용도 정품 브랜드를 모방해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와 관련된 것으로 일단, '상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상표법] 내용: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 더보기 [재물손괴죄]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3 오늘은 '재물손괴죄' 에 관한 위반사례와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우리가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하고 있던 일을 그만 둘 때, 사용하던 컴퓨터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지우거나 윈도우를 재설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번 쯤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찜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초기화 하거나 재설치, 혹은 내가 사용하던 데이터를 삭제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잘못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손괴죄' 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재물손괴죄] 내용: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고의로 파괴, 손상,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 더보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2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두 번째 위반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아청법 위반 사례는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란다. https://forensiccc.tistory.com/entry/%EC%95%84%EB%8F%99%EC%B2%AD%EC%86%8C%EB%85%84%EC%84%B1%EB%B3%B4%ED%98%B8%EB%B2%95-%EC%9C%84%EB%B0%98-%EB%94%94%EC%A7%80%ED%84%B8-%ED%8F%AC%EB%A0%8C%EC%8B%9D%EC%9D%B4-%ED%99%9C%EC%9A%A9%EB%90%9C-%EC%82%AC%EB%A1%80-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 우리는 떠들썩한 사건/사고를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접.. 더보기 [특수상해] 디지털 포렌식이 적용된 사례 #11 오늘의 디지털포렌식 적용 사례는 바로 '특수 상해' 죄 이다. '특수상해' 란 말을 일상생활 하면서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수상해는 일반상해와는 다르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다. 여태까지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된 사례의 대부분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가 많았는데, '특수상해' 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범죄와는 큰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과연 '특수상해'와 같은 디지털기기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특수상해죄] 내용: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 더보기 [성폭력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디지털 포렌식 적용 사례 #10 오늘의 디지털포렌식 사례는 '성폭력특례법 2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례이다. 현대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엄중하게 다룬다. 따라서, 이에따른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력특례법 중 하나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위반에 대해 알아보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즉,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을 무단 촬영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주로, 클럽이나 화장실 술집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개이다. [성폭력특례법] 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 및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성폭력..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