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6

 

 

오늘 소개할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된 사례 16번째!

바로 '공무상비밀누설' 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코로나 시절에 많이 나왔다.

코로나 감염자 명단 및 정보를 카톡으로 유출한다던지

업무상 취득하게된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누설하거나 발설하였을 경우이다.

 

그럼, '공무상비밀누설' 에 대한 내용과 처벌을 알아보자.

 

[공무상비밀누설]

내용:
형법 제 127조, 공무원이나 과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비밀을 누설한 경우.
1.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2. 공모 또는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된다.
3.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를 악용한 사람도 처벌된다.

처벌:
1.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1.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사건 내용

 

사건 내용

XX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A씨는 동료로 부터 '관내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
문건의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저장함.

공무원 A씨는 전달받은 카카오톡 사진파일을 아내와 지인 등 총 2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조사 결과,

 

공무원 A씨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 진행.

1. 동료 경찰에게서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상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확인.
2. 전달받은 사진파일이 A공무원의 핸드폰에 저장된 것이 확인.
3. 개인 채팅방 5개소, 단체 채팅방 3개소에 A씨가 문건을 업로드한 기록 확인.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유출된 문건은 동료 경찰로부터 개인적 친분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음.

2. 재판부의 판단은 실질적인 비밀로써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함.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