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7

 

 

오늘 소개할 17번째 디지털포렌식 활용 사례는 바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사례이다.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나에게는

지인이나 제3자로 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포렌식을 하더라도 확인이 안되도록 해달라'

'안티포렌식도 할수 있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워달라' 

 

포렌식이 발전한 만큼 포렌식으로 인해 자신의 치부가

들어날까 무서운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다.

 

이처럼, 고의로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지울 경우 자칫 '증거인멸' 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증거인멸]

내용: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이다.

처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한다.

 

 

#1. 증거인멸죄 관련 사건 내용

 

사건 내용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으로 선정됨.

A씨는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들과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고
기존의 하드디스크는 모두 폐기 및 은닉함.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인멸죄 조사 결과,

 

A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하여 직원들의 컴퓨터 포렌식 조사 진행.

1.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 됨.
2. A씨가 하드디스크를 폐기하기 전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USB에 저장한 것이 확인 됨.
3. 은닉한 USB 포렌식 조사 결과 범죄 관련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 확보.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A씨가 USB에 은닉한 자료에 대한 무결성 및 정당성이 확보 됨.

2. A씨의 범행은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중한 범죄이나, A씨가 고용주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과

자백을 하며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함.

 

판결,

증거인멸,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