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4

 

오늘은 '상표법'에 관련된

위반 사례와 디지털포렌식 적용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상표법'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접해본 적은

없는 법률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상외로 우리 일상생활에 '상표법'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짝퉁' '모조품' 'S급 이미테이션'

 

그렇다, 바로 고가 브랜드의 짝퉁이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쯤은 짝퉁을 구매해 본적이 있거나

짝퉁을 파는 시장, 마켓 등을 구경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관련된 내용도

정품 브랜드를 모방해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와 관련된 것으로

 

일단, '상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상표법]

내용: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처벌: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상표법 위반 관련 사건 내용

사건 내용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B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 의류' 등을 배송해 주기로 합의 함.

A씨는 2019. 10. 11 부산에 위치한 한 창고를 빌려, B씨의 위조 상품
총 531,897개를 보관함. (정품 가액 : 19,873,020,000 원 상당)

다음날 영업용 화물차량 4대를 섭외하여 위조 상품을 각각
하남과 남양주에 위치한 물류창고로 배송하여 양도 함.

 

 

#2. 상표법 위반 관련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AI가 그린 밀실에서 짝퉁을 만드는 모습

 

앞서 기술한 것 처럼 '상표법'은 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을 법인것 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최근 짝퉁시장의 규모나 모조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일은 

인터넷의 발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어렵지 않게 되었다.

 

온라인 마켓이나, 해외 배송 사이트 등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초고가의 명품 등을

아주 저렴한(?)가격에 구매하며, 심지어 집으로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따라서, 최근에 발생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도 역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구매자가

짝퉁 제품을 구매하여, 수사나 조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가장 먼저 온라인 스토어 서버를

압수수색 및 조사 할 것이다.

 

그렇게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서버를 확보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수행하면 아마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연락처 주소

이 외에도 실제 구매 내역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근 고가 명품의 시세가 점점 올라

'모조품' '짝퉁' 등에 대한 구매나 판매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 하도록 하자!

 

 

#3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모바일 포렌식 수행

1. A씨의 휴대전화에서 위조 상품 사진, 배송 목록 및 송장 정보 확인.
2. 압수한 위조 상품의 가품 여부 감정 후 가품 확인.
3. A씨의 휴대전화에 입금을 위한 계좌 및 판매 장부 확인.

 

 

#4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2. 중국에 있는 공범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3. 또한,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나, 시중에 유통 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함.

판결,

상표법 위반,
유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