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3

 

오늘은 '재물손괴죄' 에 관한

위반사례와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우리가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하고 있던 일을 그만 둘 때,

 

사용하던 컴퓨터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지우거나

윈도우를 재설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번 쯤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찜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초기화 하거나

재설치, 혹은 내가 사용하던 데이터를 삭제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잘못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손괴죄' 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재물손괴죄]

내용: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고의로 파괴, 손상,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가 소유한 재물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처벌:
행위의 심각성, 피해 자산의 가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재물손괴죄 관련 사건 내용

 

 

사건 내용

 

2020년 4월 경, A씨는 주말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직장동료 B씨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로그인 함.

 

A씨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기록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 함.

 

 

#2. 재물손괴 특히 디지털자료 재물손괴에 관한 사건의 포렌식 조사

AI가 그린 도둑이 자료를 몰래 삭제하는 모습

 

최근에는 디지털기기 및 전자기기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의 양도 점점 방대해 진다.

 

따라서, 재물손괴 특히 디지털 재물손괴에 대한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가장 흔한 내용이 바로 

기업에서 퇴사자 혹은 재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 삭제 행위 일 것이다,

 

앞서 기술한것 처럼,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던 디지털기기 (노트북, 데스크탑,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 혹은 초기화를 한다.

 

혹시나 저장 되어있을 개인적인 내용이나 정보들을

방지하기 위함이 대부분 일 것이다.

 

또한, 극히 일부는 회사에서 업무기간 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 (기술유출, 영리활동 등)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퇴사 전, 자신이 사용하던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 초기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러한 데이터 삭제 및 초기화 작업이 발생한
디지털기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한 시기나 기간, 방법 등을

전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가 사건해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행

1. 범행 시점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B씨의 컴퓨터가 부팅되고 로그온 된 기록 확보.
2. 로그온 이후 컴퓨터에 저장된 주요문서 107건을 무단으로 열람한 기록 확보.
3. 로그온 이후 컴퓨터에 저장된 주요문서 77개를 삭제한 기록 확인.

 

 

#4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A씨가 사무실로 들어간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의 녹화시점과 B씨의 컴퓨터가 

로그온 된 시점이 일치함.

2. 주요 데이터가 삭제된 시점이 B씨의 컴퓨터가 로그온 된 직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판결,

재물손괴죄
유죄,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