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5

 

오늘의 디지털포렌식 활용사례는

바로 '업무방해' 및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 사례이다.

 

주로 해당 위반사례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퇴사자, 재직자 들에 의한 

기업 기밀 유출, 혹은 기업 자료의 무단삭제, 포멧 등의

상황에 접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업무방해'는 어떤 내용과 처벌을 받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업무방해죄]

내용:
다른사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의 행위로 인해 영업방해가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도 속한다.

처벌:
1.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 유포 및 기타 위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업무방해죄 관련 사건 내용

사건 내용

피해 회사에 근무하며 대표이사와 갈등을 빚던 A씨 등 3명은 업무용 노트북을
퇴사 전 약 3개월 동안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노트북을 포맷 함.

피해 회사는 매달 개발 업무, 거래처, 자재 구매 등 자료를 회사 공용 폴더로
백업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채 별도의 인수인계 없이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 함.

 

 

#2. 업무방해죄 관련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및 역할

AI가 그린 퇴사자의 디지털재물손괴

 

최근에는 '전자정보 손괴에 따른 업무방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퇴사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하던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장된 데이터를 지우거나

혹은 설치된 운영체제를 재설치, 초기화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경우, 업무방해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손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포렌식 문의의 70% ~ 80%가

'업무방해죄' 와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영업 비밀 보호법'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약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거나, 피치못하게 회사를 옮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회사의 정해진 내규를 따라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이나 시스템은

회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 및 반납을 정확하게 하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업무방해' 혹은 '영업 비밀 보호법' 등에서 안전할 수 있다.

 

#3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혐의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을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 진행.

1. A씨의 노트북 포맷 시간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고의성 입증함.
2. 퇴사자가 고의로 삭제하고 간 데이터를 확인하여, 전자기록 손괴 사실에 대한 입증.
3.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영업비밀 침해 사실 입증.

 

 

#4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회사 방침을 어긴 채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하지않고 자료를 포맷한 뒤 퇴사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

2. 업무방해죄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등 8명에 대한 범죄 사실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인 됨.

3.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이 극도록 악화되는 등 피해가 적지않게 발생 함.

판결,

업무방해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
유죄, 1명에 징역 10개월/ 4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나머지 3명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