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2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두 번째 위반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아청법 위반 사례는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란다.

https://forensiccc.tistory.com/entry/%EC%95%84%EB%8F%99%EC%B2%AD%EC%86%8C%EB%85%84%EC%84%B1%EB%B3%B4%ED%98%B8%EB%B2%95-%EC%9C%84%EB%B0%98-%EB%94%94%EC%A7%80%ED%84%B8-%ED%8F%AC%EB%A0%8C%EC%8B%9D%EC%9D%B4-%ED%99%9C%EC%9A%A9%EB%90%9C-%EC%82%AC%EB%A1%80-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

 

그럼 다시 한번 아청법에 대한 내용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내용: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처벌: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청소년의 성적 유해 정보를 유포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사건 내용

 

사건 내용

A씨는 다크웹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총 8회에 걸쳐 배포/제공 하였음.A씨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총 2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음.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모니터링을 하던 수사기관에서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확인한 후 수사에 들어감.

 

 

#2.  불법음란물 다운로드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AI가 그린 다크웹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음란물 다운로드 및 배포일 것이다.

 

불법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알고도 다운로드 배포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인터넷 혹은 다크웹에서 불법적으로

배포하고 다운로드 되어지는 음란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

 

수사기관의 정확한 수사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기술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확인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대상으로

특정키워드, 사이트, 파일의 고유 정보(Hash값)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하며 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파일이 어디서 배포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 한다.

 

또한, 국제 협약과 협력을 통해 모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정보를 쉐어하여

음란물에 대한 수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3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의 컴퓨터와 다크웹이 운영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디지털포렌식 수행

1.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내역을 확보 함.
2. 그 중 A씨의 음란물 배포 및 다운로드 내역도 확인 됨.
3. A씨가 제작 및 배포한 음란물을 통해 거래한 비트코인 전송내역도 확인 됨.
4. A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확인 함.

 

 

#4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됨.

2.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내려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 음란물 제작/ 배포 및 소지
유죄, 벌금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