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포렌식이 적용된 사례 #9

 

오늘 소개할 사례는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사례로

쉽게 '카찰죄' 라고도 많이 부르는 사례이다.

 

현대 사회에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 성능의 향상이 어우러지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검색 사이트에

'카찰죄'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수 많은 검거 례나 고민(?)을

토로하는 글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성폭력 및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 수사는 대부분의 모든 증거들이

디지털기기 특히, 스마트폰에 남아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력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실제 사례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내용 등을

소개해 보려 한다.

 

[성폭력특례법]

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 및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성폭력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처벌을 한다.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
5. 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밀집장소 침입죄

처벌:
1. 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강제추행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밀집장소 침입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성폭력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위반 사건 내용

 

사건 내용

 

A씨는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칸 위쪽 너머로 카메라를 넣음.

 

이 방식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피해자 중에는 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음.

 

 

#2.  성폭력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사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AI가 그린 - Secretly taking pictures of someone else's house with a camera

 

대부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찰죄' 관련 사건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보하는

증거 및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이나 공공장소 등 

불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한 몰래촬영이나

 

연인, 부부관계 등의 사이에서

동의없는 영상이나 사진촬영,

 

또는, 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촬영하는 행위

 

모두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성폭력 범죄이다.

 

위에서 나열한 행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카메라' 라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촬영을 한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 기기

즉, '카메라'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성상

촬영된 영상을 지우거나

초기화/ 공장초기화를 하는 경우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인지 시점에

바로 용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수행해야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3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압수 후 모바일 포렌식 진행

1. A씨가 범행 관련 영상들을 지운것을 확인 함.
2. 지원 영상을 복원한 뒤 몰래 촬영한 영상 확보.
3.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삭제 및 촬영 시기를 확인.

 

 

#4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함.

2.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지만, 고등학생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함.

판결,

성폭력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카찰죄),
유죄,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