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디지털 포렌식이 적용된 사례 #7

 

오늘 소개할 사례는

"업무상횡령"과 과련된 내용이다.

 

실제 회사나 기업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거나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업무상횡령' 범죄의 경우

관련 증거 및 조사에 있어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상횡령' 범죄에

디지털포렌식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본다.

 

[업무상횡령]

내용: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계약에 의한 것 뿐 아니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행위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내용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진료상담, 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A씨는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에만 기재하고 일계표에는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182회에 걸쳐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횡령함.

 

 

#1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횡령사고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의 조사 및 역할

 

 

 

최근 뉴스를 보면

횡령과 관련된 이슈가 빈번히 발생한다.

 

O사의 회계 관련 업무 직원이

무려 1000억원 대의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나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 백억 대의 횡령사건 등

 

일상생활에 횡령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특히, 요즘은 가상화폐나 외부 거래소 등

횡령한 금액을 얼마든지 환전하고 세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이런 사고가 더 많이

발생되며, 수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듯 횡령 사고에 대한 조사는

'디지털포렌식'조사가 매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횡령사고는

전자문서에 대한 조작이나, 회계파일 조작 등이

기본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남아있는 디지털 기록이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

 

 

#2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수행

1.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일계표 파일을 모두 확보한 후 파일 내용 확인 및 검토
2. 일계표 파일의 메타데이터(메타정보)를 분석하여, A씨의 범행기간과 고의성에 대한 근거 추정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A씨와 변호인은 횡령 금액이 합계 약 5,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제출된 일계표 파일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 함.

2.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 함.

판결,

업무상횡령 죄,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