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6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살인" 과 관련된 내용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나쁜 죄가 바로 [살인]일 것이다.

 

과거의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에는

현장의 감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건 현장에 존재하는 혈흔"

"사건 현장에 남긴 범인의 흔적"

"사건 현장의 상태" 등

 

물론 지금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확보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강력사건/사고에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되어

범인을 검거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살인죄]

내용: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1. 보통살인죄 (형법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2. 존속살해죄 (형법 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
3. 영아살인죄 (형법 25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4.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형법 252조 1항) :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5. 자살교사.방조죄 (형법 252조 2항):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사람을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
6.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 (형법 253조): (4)항 또는 (5)항을 행함에 있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
7. 살인예비. 음모죄 (형법255조):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

처벌:
1. 보통살인죄 (형법 250조 1항):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존속살해죄(형법 250조 2항):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영아살인죄(형법 251조): 10년 이하의 징역
4.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형법 252조 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자살교사.방조죄 (형법 252조 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6.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 (형법 253조):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7. 살인예비. 음모죄 (형법255조): 10년 이하의 징역

 

사건 내용

A씨는 2014.02월 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동창 B의 남편 C를 만나 같은해
03월 경부터 C와 내연 관계를 가짐.

A씨는 C를 독차지하기로 마음먹고, 동창 B가 C의 불륜 사실을 알아차리게 할 목적으로
본인(A)와 C의 불륜 사진을 직접 B에게 전송.

그럼에도 C가 B와 이혼하려 하지 않자, 2015. 01. 21경 A는 B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B에게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희석한 소주를 마시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

 

#1 살인죄(일반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등 강력범죄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조사 및 역할

AI가 그린 살인 예방

 

앞서 서두에 일부 기술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범죄의 발생 원인, 증거확보 등은 매우 중요하다.

 

[살인]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용의자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살해 목적이나 사전 계획의 가능성,

공범의 유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현장에 존재하는 디지털 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실제 범행이 발생한 시각이나 범행을

뒷바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한 사건에서도

범인의 컴퓨터 및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하여

 

범행 전 청산가리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내용이나, 구매한 증거들을 확보 했고

 

인터넷을 통해 청산가리를 통해

살해를 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사전에 미리 범죄를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디지털 기기 특히, 핸드폰에는

개인정보나 자세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 뿐아니라

각종 강력 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적용되어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2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소유의 휴대폰 및 컴퓨터 확보 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진행

1. A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 인에게 청산가리 구입을 요청하는 메일을 주고받은 내역 확인.
2. A의 휴대폰 메모에서 청산가리 정보 관련 내용 확인.
3. A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청산가리로 죽이기',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법' 등을 수차례
검색한 내역 확인.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함.

2. 더욱이 A는 범행 전 청산가리와 소주를 미리 준비하고, C가 없는 시간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김.

판결,

살인죄
유죄,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