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3

 

 

최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마약 관련 조사 및 수사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실제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1.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매매, 양도, 양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투여, 흡입, 복용, 섭취를 모두 처벌함.
  - 제1군 마약류: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메스암페타민 등
  - 제2군 마약류: 암페타민, 메틸암페타민, 메스카린, LSD 등
  - 제3군 마약류: 코카인, 대마, 양귀비 등

처벌:
1. 마약류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매매, 양도, 양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투여, 흡입, 복용, 섭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
2. 마약류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매매, 양도, 양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투여, 흡입, 복용, 섭취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마약류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매매, 양도, 양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투여, 흡입, 복용, 섭취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내용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함.

이후, 2020.02.03 경 A와 B는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사용자 C에게
80만 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5G을 받음.

이 외에도 2020.03.03경 까지 총 6회에 걸쳐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함.

 

 

#1 마약 관련 수사 및 조사에 있어 디지털포렌식의 역할

AI를 통해 그린 [shopping mall that sells drugs]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이나

유명인의 마약 소지, 판매, 투약 등의

소식은 심심치 않게 자주 들리는 

단골 뉴스다.

 

최근에는 이러한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대부분 온라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사고를 조사하는데

디지털포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코인 등이 사용된 범죄는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여도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포렌식 수사의 경우

구매자의 핸드폰을 불시에 압수해

포렌식분석을 함으로써, 데이터 삭제를 막고

 

범죄의 공모자와 판매자

실제 구매한 내역, 입금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압수한 A와 B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각각 포렌식 진행,

1. B의 휴대전화에서 C와 마약류(필로폰)를 거래한 기록 발견.
2. A의 휴대전화에서 B가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A가 가져간 사실 확인.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매수 횟수나 매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매수간격도 단기간인 점,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징역 10개월 / 추징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