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4

 

오늘은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4번째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정보통신망법]

내용:
1.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규정 등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규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금지.

처벌:
1.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건 내용

A씨는 피해자와 3년동안 연인사이 였다가 2017년 12월 경 헤어진 사이다.
A씨는 2018년 4월 경, 피해자가 A씨의 집에 방문한 사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ㄱ"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함.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피해자 스마트폰의 사진, 문자 등의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

 

#1 정보통신망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용한 범죄에 있어 디지털포렌식의 역할

AI가 그린 몰래 숨어서 핸드폰을 훔쳐보는 모습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무수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대부분 사용한다.

 

이번 사건 처럼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외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범죄 행위가 일어난 경우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 조사 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번 경우와 비슷한 사례에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서비스 실행 여부, 설치 여부 등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추가 조사도 물론 필요하다.

 

 

#2 실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진행,

1. A씨가 설치한 "ㄱ"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접속 이력(Log) 확인
2. 피해자가 촬영한 A씨의 원격접속 정황 확인 (원격 접속 후 데이터 열람하는 상황)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됨.

2. 디지털포렌식 결과, "ㄱ"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접속 이력이 A씨의 범죄 행위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 됨.

판결,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3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