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촬영 범죄]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9

 

오늘은 불법영상촬영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사실 불법영상촬영과 관련해서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사건사고와 뉴스들이 쏟아진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불법 촬영 혐의' 로 검색해 보면 하루에도

수 십 가지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촬영 사건사고 관련 뉴스1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수상해"‥불법촬영 혐의 대학생 입건

 

불법촬영 사건사고 관련 뉴스2

'여성 26명 성관계' 불법촬영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 2년…왜?

 

'화장실 몰카' '연인 과의 은밀한 영상 촬영' '공공장소 도촬' 등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는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럼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불법 촬영 관련 적용 법률

[불법 촬영 관련 범죄 법률]
1. 성폭력 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2. 정보통신망법

내용:
1. 성폭력 특례법 (카찰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한다.
2.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금지.

처벌:
1. 성폭력 특례법 (카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불법 촬영과 관련된 실제 사례

사건 내용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 28명의 여성들을 만나고
그 중 2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했다.

또한, 25명의 불법 촬영 대상물 중 17건을 소지해 오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인해 범행이 확인됐다.

#3. 불법 촬영과 관련된 디지털포렌식 조사 시, 고려 사항

촬영 기기에 대한 신속한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 진행

1. 불법촬영의 경우 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촬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기들은 데이터 삭제 시, 복원이 잘되지 않는 특이점이 있음.
2. 때문에 범행 확인 시, 최대한 신속한 증거물 확보가 중요하고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확인 역시 필요
3.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클라우드 등에 연동을 통해 쉽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조사도 필요 함.

 

#4. 불법 촬영과 관련 범죄에 대한 최근 판례

2021. 09 부산지방법원 - 징역 3년

2021. 11 부산지방법원 - 징역 2년

2021. 06 수원지방법원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202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징역 2년6월

2021. 12 대전지방법원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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