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8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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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을 통한 사망 사고 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실제 판례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17조, 제268조

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됨.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취한 상태는 혈줄알콩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 한함.

처벌: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줄 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사건 내용

사건 내용

 

건설회사에 다니는 A씨는 연말기념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름.

하지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약 13KM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여 주행함.

 

주행 11KM 지점을 지나는 시점 무단횡단하고 있는 B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음주운전 상태인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 바로 현장을 탈출하여 B씨는 사망함.

 

다음날 A씨는 경찰에 자수를 하며, 음주 사실을 부인함.

 

#2.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음주운전 조사 결과

 

A씨 자동차의 블랙박스 및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

1.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 '음주 사망사고 처벌'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검색기록 확인됨.
2.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복원을 통해, 사고 당일 음주한 사실이 확인 됨.
3. 블랙박스 영상에서 회식이 마친 후 차에 탑승하고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 됨.

 

 

#3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1.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은 양형의 사유로 보임.

2. 단, 피해자도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일부 보여 짐

3.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가 진행되어 이 부분은 정상참작 됨.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