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3
최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마약 관련 조사 및 수사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실제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1.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매매, 양도, 양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투여, 흡입, 복용, 섭취를 모두 처벌함. - 제1군 마약류: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메스암페타민 등 - 제2군 마약류: 암페타민, 메틸암페타민, 메스카린, LSD 등 - 제3군 마약류: 코카인, 대마, 양귀비 등 처벌: 1. 마약류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매매, 양도, 양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투여, 흡입, 복용, 섭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5억..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