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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것

[살인]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6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살인" 과 관련된 내용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나쁜 죄가 바로 [살인]일 것이다. 과거의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에는 현장의 감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건 현장에 존재하는 혈흔" "사건 현장에 남긴 범인의 흔적" "사건 현장의 상태" 등 물론 지금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확보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강력사건/사고에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디지털포렌식이 적용되어 범인을 검거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살인죄] 내용: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더보기
[지적재산권(저작권) 침해]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5 인터넷을 하다보면 이쁜 사진이나 동영상, 캐릭터 등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을 불법으로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무단 도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위반 사례와 실제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본다. [지적재산권(저작권] 내용: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정신적 창작물과 그 창작물을 통해 표현된 표현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1. 산업재산권 발명,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적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2. 저작권 문학, 예술, 음악, 영화, 방송,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적 표현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4 오늘은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4번째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정보통신망법] 내용: 1.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규정 등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규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금지. 처벌: 1.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더보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3 최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마약 관련 조사 및 수사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실제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1.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매매, 양도, 양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투여, 흡입, 복용, 섭취를 모두 처벌함. - 제1군 마약류: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메스암페타민 등 - 제2군 마약류: 암페타민, 메틸암페타민, 메스카린, LSD 등 - 제3군 마약류: 코카인, 대마, 양귀비 등 처벌: 1. 마약류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매매, 양도, 양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투여, 흡입, 복용, 섭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5억.. 더보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2 디지털 포렌식 이 활용된 사례 두 번째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우리 생활에 아무래도 통신기기나 전자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위반 사례를 주제로 정리해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 내용: 1.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통신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통신비밀 보호 대상은 통신과 대화로, 전기통신, 유선통신, 무선통신을 모두 포함함. 3. 통신의 내용, 발신자, 수신자, 통신 경로, 통신 시간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함. 처벌: 1. 통신 비밀 침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통신기기 제공 : 통신기기를 제공하여.. 더보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 #1 우리는 떠들썩한 사건/사고를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조사 중"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인 중"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포렌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포렌식 결과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사례 및 판례] 탭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와 그로 인한 판례를 소개하려 한다. 오늘은 첫 사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관련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한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내용: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처벌: 1. 아.. 더보기
디지털 포렌식의 과거, 현재, 미래 (Digital Forensics History) #1 디지털포렌식의 어원과 시작 "디지털포렌식" 현대 사회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키워드다. 사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이라는 단어는 포렌식(Forensic) 에 + 디지털(Digital) 이라는 두 단어가 조합된 단어이다. 포렌식(Forensic)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시대의 포럼(For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되었으며, '법의학적인, 범죄 과학 수사의, 법정의' 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다. 즉, 포렌식(Forensic)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수사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다. 포렌식이라는 용어는 16세기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20세기에 들어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보급이 되면서 미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 더보기
현대 사회의 디지털 포렌식 #1 디지털 포렌식의 미디어 노출 확대? 이슈? 왜 핫한 키워드가 되었나? 디지털 포렌식 이란 단어는 현대 사회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사회가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9시 뉴스의 메인을 장식할 만한 사건, 사고 그런 순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 디지털 포렌식 " 최근 사회를 뜨겁게 한 모 연예인의 마약사건, 유명 축구선수의 불법촬영 사건, 각종 강력범죄 살인, 사기, 절도, 사이버 범죄 등 이런 사고의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포렌식, 압수수색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 현재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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